현오석 "아베노믹스, 모래성과 같다" 강력비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지속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OECD 경제전망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저 정책 등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해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고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기적인 경제 활력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 조합이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