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 집행률 고작 28%

정부는 오래된 불량 주택을 고쳐주는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에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수요 감소로 인해 집행률은 28%(168억원)에 불과했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지원호수 달성률도 목표치의 62.5%에 그쳤다. 집행률이 2010년 14.6%, 2011년 20% 등 이전에도 크게 낮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 및 모니터링을 게으르게 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사업 평가’에서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 등 144개 사업에 대해 ‘미흡 이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38개 정부 기관이 행한 597개 재정사업(예산 규모 63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4.9%(29개)에 그쳤다. 2011년도에 우수 이상이 6.8%, 미흡 이하가 23.6%였던 것에 비춰 평가 결과가 더 나빠진 것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예산 163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70억원) 등이 꼽혔다. 특히 정부는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중기청이 이 사업을 맡은 이후 3개 학교의 평균 취업률이 54.5%에서 93.0%로 급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깎고, 우수 이상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평가 결과를 세출구조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