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로존 청년실업과 전쟁”

독일과 프랑스가 ‘청년실업과의 전쟁’에 나섰다. 금융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이 긴축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은 2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콘퍼런스를 갖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줄라 본 데어 레엔 독일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실업 해소의 열쇠는 중소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 못하면 ‘혁명 온다’ 위기감=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600만명의 젊은이가 실업 상태에 있다. 행동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시 상태에 하듯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60억 유로(8조7458억여원) 규모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이 풀릴 예정이다. 기금은 청년층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쓰이게 된다.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청년실업률이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책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위기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혁명’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청년실업을 잡는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 통합이 와해된다. (긴축으로) 유럽식 복지모델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쇼이블레 장관의 발언은 그간 독일이 유럽 각국에 재무건전성을 강조해 온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 각국의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럽연합 27개국의 청년실업률은 23.5%로, 25세 이하 젊은이 569만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59.1%)와 스페인(55.9%)의 경우 이 수치가 절반이 넘는다. 이탈리아는 38.4%, 포르투갈은 38.3%다. 사정이 낫다는 영국과 프랑스조차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나마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늦추는 학생은 제외한 게 이 정도다.

삶이 불안정해지자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유럽마약감시센터(EMCDDA)가 유럽경찰청(유로폴)과 공동으로 발표한 연중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유럽에선 신종 합성마약 73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MCDDA는 신종 마약이 성행하는 배경에 높은 청년실업과 긴축으로 인한 마약치료 예산 삭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여력 있나=결국 청년실업 해소 계획의 성공 여부는 독일의 여력에 달려 있다는 평이다. 독일은 EU 국가들 중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고 재정이 견실한 데다 엔지니어와 의료인 등 전문직종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평론가 주디 뎀프시는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글에서 스페인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 “최근 2년 동안 독일로 건너간 스페인인이 5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독일은 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젊은이들의 직업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