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수석 “시간제 일자리는 잡셰어링”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길었던 근로시간을 낮추면서 고용률이 크게 늘어났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질 나쁜 파트타임(시간제) 일자리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잡셰어링)”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성장을 유지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당 연간 일하는 시간이 2100시간이 넘는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800시간”이라면서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나누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조 수석은 “시간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얼마 쳐주는 일자리 개념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과는 처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4대 보험 적용과 함께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 보장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의 다음달 하순 중국 방문에서 경제 분야의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이견을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먼저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는 미국과 이미 FTA를 하고 있고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FTA를 논의 중이어서 사실은 TPP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얻을 추가적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과 전문직 중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향도 있어 유럽과 유사한 개념의 ‘괜찮은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트위터에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서구는 자발적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지만 우리는 정반대다. 고용을 늘리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갑을(甲乙) 논쟁’과 관련해 “아직도 정부가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출범 1주년 행사 축사에서 “공공 발주에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정부의 지나친 횡포가 있고 근로조건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엄기영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