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폭락·폭등 막겠다” 대책 발표… 출하 전에 값·물량 정하고 물류센터 확대해 거품 뺀다
입력 2013-05-27 18:30 수정 2013-05-28 00:16
현재 8.9%에 불과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定價·隨意) 매매 비중이 2016년에는 20%로 확대된다. 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유통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매시장·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해 가격 거품을 뺀다.
정부는 27일 도매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도매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확대해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수의 매매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미리 판매금액과 물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6단계에 걸쳐 있는 유통단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대신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경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를 늘릴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