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해변 음주단속 1년만에 원점으로, 왜?

[쿠키 사회] 강릉 경포해변의 음주단속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올 여름 경포해변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정인식 강릉경찰서장은 “단속 근거(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해변 음주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찰이 과도하게 (민생에)개입한 것”이라면서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미성년자 음주행위 단속과 소란행위, 주취폭력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 관련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해변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서장은 지난해 여름 해변 내 음주단속을 추진했던 장신중 전 서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22일 취임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해변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경찰권 남용’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경포해변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경찰이 백사장에서의 음주행위를 단속, 지역 상인들과 피서객들이 반발하는 등 큰 논란을 빚었었다. 경포해변 지역 상인들은 “음주단속으로 지역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해 7월 상가 문을 닫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경찰 단속이 실시된 이후 경포해변 피서객이 2011년 569만6110명에서 지난해 458만2890명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강릉시도 지난해 10월 해변 등 관광지에서의 음주행위를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릉시의회는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조례의 심사를 보류했다.

허병관(54) 경포번영회장은 “지난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한 규제가 진행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한 경찰의 입장은 적극 환영한다”면서 “해변에서 건전한 문화 캠페인을 펼치는 등 경포해변을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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