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테러戰 규모 축소… 무인기 사용 제한”

“테러조직을 박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 또한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가르치고, 우리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추구해 온 테러리스트와의 끝없는 전쟁의 규모를 이제는 축소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한 안보정책 연설을 통해 ‘포스트 9·11’ 시대의 대테러정책 지침을 제시했다.

그가 대테러정책 조정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무인기 폭격 축소 방침이다. 그는 전날 무인기 운영 권한을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대통령 지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생포가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목표물이 확인되고 민간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등에만 무인기 폭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늘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에 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될 시설이었다”면서 “의회가 폐쇄를 막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의 예멘 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테러리즘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미 정치권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테러리즘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대테러전에서의 승리를 섣불리 선언했다고 공격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색스비 체임블리스(공화·조지아) 의원은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승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는 자신도 찬성한다”면서도 “알카에다가 패주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단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출범한 파키스탄 새 정부는 미국이 무인기 공격을 축소하더라도 자국 내 무인기 공격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무인기 공격은 비생산적이고 무고한 민간인 살상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