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 5·24 조치 3년… 막힌 개성공단, 더 꼬인 남북관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강경책 ‘5·24조치’가 24일로 3년을 맞았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5·24조치가 풀리기는커녕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나 더욱 악화됐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5·24조치를 취했다.

박근혜정부는 올 초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유도함으로써 5·24조치를 완화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5·24조치에도 끄떡없었던 개성공단이 잠정 가동 중단됐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강 대 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조치를 취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 혹은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라도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환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했다.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3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제5차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쌀 30만t, 옥수수 20만t·8836만 달러어치)의 1차 상환분에 대한 연체 원리금 583만4372달러를 상환하라는 요구다. 정부는 다음달 7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제2차 상환분에 대한 연체 원리금(578만3111달러)과 상환기일을 명시한 통지문도 별도로 발송했다. 한편 정부는 6·15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북측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의 많은 인원이 북한에 가야 하는데 신변안전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