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에 패트리엇 미사일 상시 배치”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최근 동북아에서 전략적 억지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도쿄 도심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올해 방위 대강(大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달 9일 도쿄 시내 방위성 본부에 설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감지될 때마다 수도권 자위대 기지의 PAC-3를 도쿄에 전진 배치했고, 상황이 해제되면 철수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운 자위대 부대배치 계획을 통해 수도에 지대공 방어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내각관방 참여의 이례적 북한 방문을 통한 대화 시도와 맞물려 ‘표리부동’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여전히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배치했던 미사일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공중전력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3일(현지시간) 웹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FX)에 미국산이 선정되면 한국 정부가 탑재 미사일 등 무기 8억 달러(약 9000억원) 상당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사일 실험과 훈련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DSCA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 구매 무기 목록에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벙커버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판매가 성사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