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도 경제민주화 필요” 서승환 장관, 대기업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화물 운송·주선사업자 단체장, 물류기업 최고경영자 등 물류업계 대표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물류 분야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서 “물류업계 종사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를 위해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규제하고 물류기업이 전문 역량을 확충해 3자 물류가 활성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면서 1월부터 시행 중인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용률이 낮은 물류기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류업계 대표들은 물류 분야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기업이 물류비를 낮추려고만 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들은 또 택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화주와 물류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억 통합물류협회장,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석태수 한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