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조세 피난 방지 국제규칙 만든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제 규칙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주요 8개국(G8)이 다음 달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등을 통일한다는 데 합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규칙 제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ECD는 다음 달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G8이 이번에 국제 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은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자회사에 헐값으로 넘겨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G8 국가들은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에 대해 공통적인 산전 기준을 만들어 과세의 척도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제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의 단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G8 정상회담에서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안해 놓은 상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