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핵심공약이다. 당초 이달 말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됐었다. 그런데 최근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장소가 바뀌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이달까지 완성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한 보고인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다.
하지만 불철주야 로드맵 작성에 매달렸던 노동부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총포럼 강연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6월 초로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과제에 대한 부처 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워낙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보니 조정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초 예정된 발표일은 공교롭게도 현 부총리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등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기간과 겹친다. 때문에 중요한 국정과제 발표에 부총리가 빠질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발표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야 어찌됐든 정권 출범 직후부터 무수한 정책 수혜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실천방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로드맵 발표 장소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일자리행복회의’에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 발표는 부처가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로드맵 발표도 부처에서 하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으로 전해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관가 뒷談] 노동부 일자리 로드맵 6월 초로 연기… 부총리 해외출장과 겹쳐서?
입력 2013-05-23 18:37 수정 2013-05-24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