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대책위 출범·…광주 민관 합동, 종편 등에 민형사 법적 대응 방침

[쿠키 사회]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에 대해 광주지역 각계각층이 총체적 전면대응에 나선다.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5월 단체, 시민단체, 대학 등의 대표자 334명이 참석한 상황에 24일 오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990년대 중반 법정에서 단죄했던 전직 검사와 판사도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시의회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이끄는 역사왜곡 대책위는 3개 분과위로 구성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기념곡 지정 추진팀’은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결의안 채택 및 대정부 질문촉구를 건의한다. ‘5·18역사왜곡 폄하저지 대책팀’은 법률 대응단을 만들어 5·18관련 역사 왜곡 및 폄하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사이버 업무를 전담한다.

이 팀에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노 두 대통령을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던 임성덕 변호사와 이듬해 서울고법 판사로서 당시 해당 사건 재판을 맡았던 이충상 변호사가 동참한다. 따라서 5·18역사 왜곡 저지는 물론 10월말 납부시효 마감을 앞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 대통령 예우자격 박탈 등도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18 정신계승 선양팀’은 세계적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 게시와 만화제작 등을 통해 5·18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또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5·18수록, 부교재 채택, 헌법 전문에 5·18정신계승 포함 등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북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2일 전남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일부 종편과 인터넷 사이트, 누리꾼들의 5·18왜곡·폄하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5·18기념재단은 ‘5·18의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을 보도한 종편의 프로그램 폐지 촉구와 보도내용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특정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자(死者)명예훼손죄’ 고소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5·18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왜곡보도에 대한 사과 및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금명간 종편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소속 광주·전남지부도 변호사 13명 등으로 ‘범국민 5·18법률지원단’을 별도 구성하고 유형별 사법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일부 종편의 보도와 관련해 1980년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광주YWCA와 YMCA는 이날 성명을 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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