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구개발 투자 최고… 성과는 OECD 중 최하위권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나 그 성과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량 중심의 투자에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 오준범 연구원은 22일 ‘총요소생산성(TFP) 영향 요인의 국제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는 2010년 3.7%로, OECD 국가 평균인 2.1%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R&D 성과 지표인 기술무역수지배율은 2009년 0.42배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과거 물량 중심의 투자 관행에서 벗어난 투자 전략과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