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비리 저지른 국제중 존립여부 재검토하라
입력 2013-05-21 19:23
국제중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 성적이 조작됐다.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주관식 채점영역에서 만점이나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을 골라 뽑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다. 증거인멸을 포함한 심각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교육청의 감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모두 밝혀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부정입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국제중학교가 입학 및 편입학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1억원을 내고 편입해 별명이 ‘1억원’인 학생이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인데 편입학 비리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시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의 몫이다. 법을 어겨가며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 오갔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입시비리가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만큼 입학 및 편입학의 대가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재단과 학교 차원에서 관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당국과의 관계도 의심스럽다. 검찰은 국제중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국제중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국제중 설립 명분은 조기유학 수요 흡수 및 글로벌인재 육성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국제중은 학생들을 특목고에 진학시키는 데만 주력했을 뿐이다. 오히려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 초등학생까지 사교육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라는 비난만 거세졌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비리를 저지른 학교가 과연 우리 사회에 존립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