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없는 세금’ 복권발행 2014년 늘린다

정부가 내년 복권발행 계획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고통 없는 세금’을 늘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33%의 세금을 매긴다. 복권판매액의 50%가 당첨금으로 환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 세수로 잡힌다. 나머지 판매액도 일부 발행경비를 뺀 뒤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쓰여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이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발행액을 올해보다 3.6% 늘어난 3조611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품목별 발행계획을 보면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이 3조4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쇄복권은 4876억원, 전자복권은 831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내에서도 복권과 관련해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불법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매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는 사행심 확산을 우려해 복권 매출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감위가 정한 복권 매출 총량을 2000∼3000억원 가량 초과했다.

올해 기재부가 예상한 복권판매액은 3조2879억원이다. 사감위가 정한 한도 판매액(3조3135억원)보다 적다. 다만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상한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