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의혹’ 원세훈 재소환 시기 저울질
입력 2013-05-17 17:42 수정 2013-05-17 22:35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7일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재소환 일정을 이달 말로 저울질하며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29)·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 외에 다른 직원들이 아이디(ID) 10∼20개씩을 이용해 대형 포털과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린 정치·사회 현안 관련 게시글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수백개, 이메일 주소 800여개를 확보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할) 핵심 게시물을 추리는 중이며, 게시글 확인 작업은 수사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 적용을 위한 바닥 다지기는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실무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게시물 작성과 관련한 지휘·보고 체계와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상명하복 형태의 국정원 조직 특성상 게시글 작업이 수뇌부의 통제에 따라 사안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다시 ‘윗선’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2일 만에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소환조사와 국정원 압수수색을 마쳤다. ‘초벌’ 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국정원 직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보고 얼개를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재소환 단계에서 수뇌부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증거 확보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원 전 원장 ‘지시·강조 말씀’ 관련 활동보고서와 지시문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행적도 추적 중이다. 원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와대 등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윗선을 향하는 부분은 아직 수사할 대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