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회관 등 국·공유재산 맞교환 추진

[쿠키 사회]경기도 수원시는 시가 활용 중인 국유지와 국가가 사용 중인 시유지를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사용 중인 국유지는 파장·광교정수장, 시민회관, 서호남경로당, 화성사업소 등 32필지, 1만3290㎡로 재산가액은 42억여원에 달한다.

또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는 세류·유천·고색·고등파출소 등 10필지 4712㎡로 31억원 상당이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분할, 차액정산 등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과 재산 인수인계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된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유지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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