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밀어내기 있어선 안될 일, 경제 민주화 흔들림 없이 추진”… 朴대통령 ‘갑의 횡포’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갑을’ 관계를 직접 언급하며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밀어내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중소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전통주류 업체인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까지 부른 ‘갑의 횡포’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발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산층을 확실히 복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소기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벤처산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주역이고 경제민주화의 중심축”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경제부흥,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