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에 禍 부르는 日 아베 총리의 독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이사오 특명 담당 내각관방 참여가 지난 14일부터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를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의 관심사인 납치 문제를 정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그간 납치자 문제를 다루는 북·일 접촉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해왔다. 그런데도 비밀리에 방북을 추진한 것은 근린 간 신뢰를 훼손하는 돌출행동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해 왔고, 중국마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8일 “북한의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시점에 아베 총리가 난데없이 방북단을 보낸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기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 수 있다.

일본의 방북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거나 3국 공조를 이간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한은 이지마 방북 다음날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가 이들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수단이라면 당연히 협상해 나가야 한다”며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외교 행보는 자신의 정파나 극우의 선거전에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일본 국민 전체나 동북아에는 득보다 실을 가져올 것이다. 일제의 생체실험 부대를 연상시키는 ‘731’이란 숫자가 선명한 훈련기에 버젓이 앉는 몰역사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공조의 틀까지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