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연내인상 사실상 포기
입력 2013-05-15 18:26 수정 2013-05-16 03:09
그동안 담뱃값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보건복지부가 연내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본다”며 담뱃값 인상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시기가)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민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현재 복지부 내에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라며 “경고그림 부착, 광고 규제, 담배회사의 후원 금지 등 비가격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연정책의 주관 부처인 복지부가 가격 인상을 포기함에 따라 당분간 담배 가격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4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진 장관은 한편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가서 사건사고 기록 한번 보라. 절반 이상이 뒤에 (한국의) 술문화가 개입돼 있다. (이번 사건도) 술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도를 지나친 우리 술문화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