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고강도 금융제재 통했다

유엔 제재 감시단이 작성한 최신 연례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핵 시간표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결의 2094호를 채택한 후 처음 제재 실효성을 평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금융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가 느슨한 국가 내 은행이 불법 송금하는 데는 제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2009년 콩고은행이 무기 수송 자금을 주중 북한대사관의 한 외교관에게 전신 송금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북한이 외교 관리를 어떻게 불법행위에 이용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이 무기거래 협상에 적극 투입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 외교관이 항공기 수화물이나 기내반입 물품 등에 대량 현금(bulk cash)을 운반하는 불법행위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감시단이 또 3개 부처, 개인 12명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권고하며 안보리 15개 국가가 이를 따를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기술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북한과의 무기 협상에 참여한 카자흐스탄 출신의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브, 우크라이나의 루리 루노브, 이고르 카레브 파포브 등 특정 인사를 가리키며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15일 자국민의 밀매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된 핵심 재료인 마레이징강, 주파수 변환기, 고강도알루미늄 합금, 고리자석 등을 확보하는지 국제사회가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결의 2094호 이후에도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무기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목했다. 유엔 회원국은 2012년 5월과 8월, 시리아로 향하는 핵 개발 관련 알루미늄 합금과 미사일 부품을 압수했었다. 북한은 또 2010년 11월 무기 부품을 시리아로 선적하고, 2008년 로켓 신관을 이란에 보냈다.

로이터는 지난 3월 유엔 결의 2094호 채택 후 약 한 달간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 감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됐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