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여야 권력지도 재편… 정국 주도권 다툼 힘겨루기 예고
입력 2013-05-15 18:07 수정 2013-05-15 22:31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15일 새 원내대표로 각각 선출됐다. 친박(親朴·친박근혜) 실세와 민주당 신주류가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서 향후 여야 관계 재편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원내 지도부 교체여서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강하고 존재감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집권여당답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명한 민주당은 래디컬(급진적)하기 보다는 브라이트(명석한)한 민주당”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독선과 독주라면 단호하게 맞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가 강한 집권여당을 강조하고, 전 원내대표 역시 선명성 있는 야당을 부르짖고 있어 강 대(對) 강 대치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 원내대표가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저지하려고 맞설 경우 정국이 소용돌이 칠 수 있다. 전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으면서 미디어법 저지 투쟁 선봉에 서며 강성 이미지를 남긴 바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보듯 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는 여당이 수적인 우위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어 일정 부분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하다. 여야 6인 협의체가 유효하게 가동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결국 향후 정국의 향배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변수다. 최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청와대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한다면 야당도 여당에 협조하면서 원만한 여야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원내를 지휘하려 하면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다. 특히 청와대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나설 경우 야당뿐 아니라 당내 반발에도 직면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