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통과되면 대전지역 대학 존폐 위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지역 대학들도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의 대학들이 수도권 이전을 본격화하게 돼 남아있는 지역 대학들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이다.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면서 지역 대학들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은 지역에 인재를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지역의 인재 고갈로 이어져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등 모든 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전지역 한 사립대 교수는 “지역대학을 죽이는 정책은 그 지역의 모든 경제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특히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면 지방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교수는 “지금도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어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향후 신입생 인구의 감소를 예상해 지역 대학들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방침은 대학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충청 지역 8개 상공회의소도 최근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충청권상의교류협의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도권 비대 현상은 각종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을 밀집시켜 환경 및 교통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비수도권 경제와의 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