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태블릿PC에 ‘문화稅’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든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세 부과 방안은 문화 관련 한 특별위원회가 9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75개 조치 가운데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음악, 영화 등 프랑스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최대 4%의 문화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3일(현지시간) 올랑드 정부의 문화세 부과 움직임은 프랑스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조항을 적용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라고 분석했다. 문화적 예외 조항이란 1993년 제네바관세협정(GATT)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문화 상품만은 협정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책값 할인 제한, 라디오 방송에서 프랑스 음악 최소 40% 할당, 프랑스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으로 구체화됐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문화적 예외는 프랑스를 위한 싸움”이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조업체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개발자들을 위해 내놓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은 “좌파는 경제위기에도 세금에만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