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수익성·사회 혁신 두토끼 잡는 獨 사회적 기업 배워야”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취약한 용역의 공급을 대체하는 민간 소기업을 가리킨다. 최근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쟁보다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자의 공동 필요를 채우는 것을 지향한다.

최근 독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단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 역사적으로 조직화된 자본주의, 조율된 시장경제 등으로 불려졌듯 독일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선도적으로 형성됐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독일 사회도 양극화 등 사회통합적 경제운용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독일 사회는 ‘연대의 경제(Solidarische Oekonomie)’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이런 문제와 맞서려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독일에서 사회적 경제 외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사회문제를 기업을 통해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흐름이다. 이런 의미의 사회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물을 사회적 기업가로 부르고, 사회적 기업은 바로 그들이 사회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직체를 가리킨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비전정상회의(Vision Summit)’라는 이름으로 매년 사회적 기업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회문제의 창의적 해결사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나 자본, 즉 ‘사회적 자본가’다. 원래 독일 기업은 높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사회적 자본가는 더 적극적으로 친생태·친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들은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목적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독일 사회는 그들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경제운용의 모범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독일의 첫 번째 유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도 국가 주도로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국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주체들 스스로의 주도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혁신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