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취지 살리려면 산·학·관 연계성 높여야”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인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교육제도’ 토론회를 열고 조기 진로선택과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등을 집중 연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해규 서울대 교육학과 초빙교수(18대 국회의원)는 “기술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교육기관 간 연계성을 높인 독일의 ‘산·학·연 연구개발(R&D)’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는 대기업이 끌어주지 않으면 망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반면 독일은 기업과 상공회의소, 노조 등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부의 직업훈련교육에 적극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마이스터고 졸업생) 500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그나마 살아남은 것”이라며 “독일은 직업훈련교육을 마친 후 학생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간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전문대학과 대학이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업과 산업협동조합, 산업협회 등 직업훈련 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과 최경환 의원도 참석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년 학제의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입학해서 2∼3년은 인성교육을 하고 마지막 2∼3년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학비를 무료로 하고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반 대학 진학률이 70∼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트랙을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승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다. 인식의 변화 없이 어떻게 제도를 접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는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에 가야만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으니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도 “공부를 많이 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간 처우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하며 살아도 먹고사는 데 지정이 없고, 직업기술인을 우대하니 독일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양성·효율성·형평성·공동체성·지속가능성 등 5가지를 독일 교육의 핵심가치로 꼽기도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