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MD 논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포함된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 지속 강화’라는 대목을 놓고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은 7일 낮(한국시간 8일 새벽)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MD체계 편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미국의 MD체계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방어체계(KAMD)’는 요격방법이 다르고 예산상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어서 기술적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의 표현은 북한 미사일 공격 시 우리 군이 미군 감시정찰능력과 표적정보처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MD 편입은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달 한·중·일을 방문했던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은 한·미·일 3국이 협력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MD 편입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양국 정상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이라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시기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내 일각의 불안감을 고려해 연합방위력은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