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수준에 그친 ‘서울프로세스’

한·미 정상회담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및 동북아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도 논의됐다. 하지만 두 가지 구상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7일 낮(한국시간 8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아시아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생각과 부합한다. 아주 올바른 접근법(exactly right approach)”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몇 년간 제가 해왔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데 미국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지지는 공동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선언문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라고 명시했다.

이에 비해 서울프로세스는 미국의 원칙적인 공감을 얻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이 구상은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포함된 정책 구상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또 다른 동맹인 일본과 전략적 협력·경쟁 관계인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언문에는 ‘우리(한·미)는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시대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설명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이 (관련)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다자적인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