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책硏 이르면 2014년 출범
입력 2013-05-07 19:17
제2의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정책연구원(가칭)이 출범한다.
문화재청 김원기 정책총괄과장은 7일 “다양한 설립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내년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히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오른 사항”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연구원 설립은 새 정부 들어 초미의 관심사가 된 반구대 암각화 사태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과 울산시 갈등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10년 넘게 답보하고 있는 것에는 문화재와 관련돼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할 연구기관이 부재한 현실도 감안됐다. 문화재청이 문체부에서 독립해 청으로 승격한 지 15년이 되면서 정책 집행을 위해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문화재청 산하 전통문화대학원에 부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통문화대학원 부설로 할 경우 대학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을 연구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로 6월 말까지 받고 있는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이 될 경우 내년 중 출범이 가능하다.
별도 법인의 경우 보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거쳐야 해 출범 시기가 늦어진다. 추정 예산 연간 50억원에 인력 30명 규모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