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방세수 급감… 지방재정 부실 커질 듯

[쿠키 사회] 1분기 지방세수가 급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1억원(4.4%)이나 줄었다. 지방세수는 2009년 45조565억원에서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올 1분기 세수 급감은 돈 쓸 일이 늘어난 지자체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동기보다 1598억원(7.1%)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가 1231억원(5.3%), 대전이 548억원(18.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제주도가 366억원(26.9%), 전남(65억원), 대전(38억원) 등 3곳뿐이었다.

이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목별로 볼 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지난해 1분기보다 3359억원(10.4%)이나 줄었다. 또 담배소비세는 468억원(7.9%), 지방소득세는 337억원(2.1%) 줄었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도 17.2%로 지난해 1분기보다 0.8% 포인트 감소했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일부 지자체들에서 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무상보육 전면 도입으로 지자체들은 국비 부담액 3조4792억원보다 많은 3조61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감당해야할 부담이 갈수록 늘어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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