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말로만 준수하나… “단둥의 北·中 무역은 막힘이 없었다”
입력 2013-05-02 18:12 수정 2013-05-02 22:23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건 없다. 상황은 (유엔 제재조치 후) 바뀌지 않았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정부에서 북·중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리의 말이다. 단둥에서 대북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북한 관리 최현주씨는 “중국 정부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둥은 북·중 무역의 80%가 이뤄지는 곳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긴 하지만 양국 간 무역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심층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단둥과 다롄(大連)에 있는 12개 중국 무역회사에 질문한 결과 절반가량은 “유엔 제재조치 이후 세관이 선적 품목에 대해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품목은 원래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자세하게 조사해 왔다”며 “그런 만큼 양국 간 교역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석탄량은 유엔 제재 후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다. 북한에서 석탄, 구리 등을 채굴하는 중국 회사들은 과거와 전혀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 디젤유, 제트전투기 연료의 거의 모두를 공급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한 해 평균 북한에 무상 원조하는 석유류는 50만t가량이며 이와 비슷한 양이 유상으로 공급된다.
북·중 무역은 지난 1∼3월 중 7% 이상 떨어져 13억여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북·중 무역액이 60억 달러 수준인 점에 비춰보면 1분기 중 양국 간 무역액은 다소 적은 편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북한의 수입품 중 4분의 3을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게 유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 특별대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