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뒤 공동선언] 힘있고 일치된 對北 메시지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뒤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키로 한 것은 양국이 그만큼 현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출범 직후부터 신뢰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로선 남북간 신뢰가 손상된 현 상태를 되돌리려면 한·미 양국이 북한에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동북아평화협력 및 기타 협력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는 취지에서 공동선언 발표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은 양국 수뇌부 회담 합의사항을 문서화해 정치적 효력을 갖는 점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비슷하지만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려 할 때 주요 발표된다. 공동성명보다 한층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한·미 정상은 그동안 공동선언, 공동성명, 공동언론설명문(coordinated joint press guidance) 등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해왔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나오는 것은 200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 개념을 명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선언했다. 한·미 정상은 전 해인 2008년엔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의 모태가 된 21세기 전략동맹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이 발표될 이번 회담에선 특히 한·미동맹 60주년을 높이 평가하고 다가올 60년에 대비하는 새로운 장기 플랜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신뢰 외교를 더욱 확장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신뢰 외교에 기반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북한에 강한 목소리를 내되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보상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공식 천명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 역시 박 대통령의 신뢰 외교와 연계돼 있다. 정치·안보 면에서 불안정한 동북아 역내 국가관계를 재난대응, 테러방지, 사막화 방지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부터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정치·군사·안보 협력으로 확대시키자는 의미다. 특히 현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삼은 만큼 구체적인 플랜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외교·경제·홍보라인 등 참모진 도움을 받으며 막바지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상회담 외에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을 위해 연설문 문구와 단어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쏟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