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대폭 삭감된 한·미 방위비 분담 논쟁 커질 전망”

한국과 미국 모두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양국 간 국방협력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6일 발간한 ‘한·미 관계(US-South Korea Relations)’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한·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탄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북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이 양국 간의 치열한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협력이 이뤄지겠지만 양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새 예산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 때문에 (정부 측이 요구한) 국방조달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는 미국과 (국방)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 및 복무정상화 비용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 비용분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재외주둔 미군 비용부담 보고서’에서 “2008∼2012년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미국 측 부담이 5억 달러 이상 늘었으나 한국 측 부담은 같은 기간 4200만 달러 증가했다”며 한국 측 분담금 증가 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했다.

CRS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경과 온건을 혼합한 박 대통령의 양면정책은 한·미 간 정책 조율에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핵심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CRS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관계 증진에 대한 국내 반대세력 때문에 가능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