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규신청 9%↑… ‘고용 공황’ 탈출구가 안보인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9% 이상 늘어났고, 신규취업자 수는 5분기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전체 고용자 중 신규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입직률도 6분기 연속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고용 공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3% 늘어난 수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현황은 각종 고용지표 중 가장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고용동향을 알려주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2분기의 시작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2분기에도 얼어붙은 고용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신규취업, 전직, 복직 등을 포함하는 입직자수는 1분기 6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3000명 줄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다.

1분기 입직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 포인트 떨어진 5.1%에 그쳤다. 2011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전년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업자는 늘어나지만 전년만큼 신규 취업자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불경기 탓에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기약이 없어지면서 이직자수도 4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1분기 이직자수는 6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3월 근로자수는 지난해 3월보다 15만1000명(1.0%)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0%대 증가에 그치다가 모처럼 1%대에 턱걸이했지만 고용 회복과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 12만∼20만명 정도 줄어들던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7만1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일어난 착시현상이기 때문이다.

2011년 월 평균 상용근로자 증가폭은 61만명에 이르렀지만 2012년은 38만8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분기 평균은 27만3000명에 그쳤다.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은 임시·일용직이 줄어들고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었지만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고용 빙하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교육서비스(-1만4000명), 부동산 및 임대업(-4000명), 운수업(-1000명)이다. 임시·일용직은 건설업(-2만7000명), 숙박 및 음식업(-2만4000명) 등 업종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