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與의원에 하소연
입력 2013-05-01 18:12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 ‘초정회’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기문 회장은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회사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피해를 본다”며 “소상공인의 90%가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소상공인의 40%는 현재 적자상태라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이른바 ‘3불(不)’을 개선해주는 게 낫다”며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법’에 대해 “기업은 새로운 인력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회장은 “파견근로자 관련법이 파견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가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휴일제에 대해 “언젠가는 도입해야겠지만 공휴일을 법률로 정한 나라는 많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