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출 초보기업에도 지원·멘토링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책무가 있다”면서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방향을 놓고 재계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투자·수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과 투자 애로요인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고도성장을 목표로 창설된 뒤 역대 정권에서 폐지됐다가 34년 만에 부활됐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4일 30대 그룹이 올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경제) 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려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고 대기업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수출이 살아나야만 정상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찾길 바란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도 지원과 멘토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완화”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라. 새 정부의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에 막힌 10여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6건의 애로사항을 풀어 총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호텔업 인정, 엔저(低)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1조1000억원 무역금융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시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해 사주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연중 가동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범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키로 했다.

신창호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