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국가 컨트롤 타워 만든다

2010년 12월 미국 명문대를 중퇴한 20대 청년이 집안에서 흉기로 격투하는 인터넷 게임에 탐닉하다 갑자기 살인충동을 느껴 이웃주민을 ‘묻지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카지노에 처음 발을 들인 50대 남성은 5년간 도박으로 80억원을 탕진하고 처지를 비관하다 2010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알코올중독자 조두순은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처럼 알코올과 도박, 인터넷(게임), 마약 등에 병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4대 중독’은 개인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중독의 폐해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도 미비해 통합적 대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다룰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폐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인숙, 김을동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정부도 4대 중독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어서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는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 등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