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2년만의 ‘소통 제로’… 개성공단 운명 ‘시계 제로’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인원 대부분이 29일 귀환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첫 채널 개통이 합의된 이후 42년간 지속됐던 남북 간 연락망이 사실상 단절됐다. 그러나 향후 대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당국 간 통신수단인 군사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인편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남아 있는 7명까지 모두 내려올 경우 남북의 연락망은 완전히 사라질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측 인원 전원 귀환에 맞서 남측 자산 동결 및 몰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늘고 있다. 한·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 대북전단 살포 등을 구실로 대화를 하지 않고 폐쇄 수순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독수리 연습이나 대북전단 살포를 지난해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는 안 했느냐. 모두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설에 대해 “남북 간 기존 합의와 법령에 근거해 북한이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태에서 보듯 한반도 경색 정국에서 남북 간 기존 합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측 시설을 동결·몰수할 경우 북한이 이를 재사용할지, 특히 중국의 기술·자본 투자를 끌어들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강산 관광 때도 북한은 남측 자산을 중국 여행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개성공단 투자처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기술적인 문제와 전력공급 수준이 안 좋다는 점에서 직접 개성공단을 운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전기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북한의 발전 용량은 우리의 9%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는 모두 경기도 파주의 문산변전소에서 송전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단전·단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할지를 놓고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방북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속내가 공단 폐쇄인지, 대화 모색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11년 기준 평균 매출은 14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