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총체적 난국,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자제해 달라”… 경제5단체

국내 경제5단체가 26일 정치권을 향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의 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자칫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60세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장년층에 대한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휴일 법률화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