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발 그때마다 대응”… 정부, 관계개선 안서둘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듭된 망언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키로 해 양국 관계 개선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일본 정치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연이은 과거사 부정 발언, 우리의 강력 대응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정부는 일본 도발에 대해선 그때마다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독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계속 경고하지 않으면 일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여러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주일 대사 소환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태도를 문제삼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강경한 대책을 이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유엔 차원의 논의와 결의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에서 유엔헌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논의와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9월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한층 보수화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예전보다 달라진 것은 아베 총리 때문”이라며 “선거 압승 이후 우익 성향을 억제하지 않고 표출할 자신감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 간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원칙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역사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새롭게 안정화하겠다는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지도자들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의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