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전체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동북아 전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서울 프로세스’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민일보를 비롯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공감을 표시해 왔다”면서 “(서울 프로세스는) 이를 확대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정치적이지 않은 부분부터 협력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치 부분은 기후변화와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원자력 이용 등이 될 것이며 북한도 참여국이 돼 이 부분부터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게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에 있어선 상호의존도가 높은데 일본 같은 국가와 안보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분쟁소지가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라는 협력구상이 시행돼야 한다.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며 공동이익을 위해 일하다 보면 큰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안보위기처럼) 북한이 협박을 한 대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남북대화와 관계개선도) 국제사회가 동조하는 원칙에 따라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퍼주기 식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 정부에선 있을 수 없다. 무원칙하게 퍼주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면 누가 투자하겠느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대로 진행된다”면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핵은 결코 용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화의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영토가 몸이라면 역사는 한 국가의 혼이다. 역사인식의 올바른 정립이 전제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일본 정부가) 지혜롭게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을 비판했다.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선견지명이 있다고 평가하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윤 장관은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고 핵 군축 회담만 하겠다는 북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