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 6월부터 3개월마다 협상

한국과 미국이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내년에서 2016년 3월까지로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두 나라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6월부터 분기마다 한 차례씩 협상을 갖고 협정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6∼1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인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저농축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리 확보 방안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정될) 협정문에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연구 결과를 협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미국과 계속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추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의회의 협정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추가 협상은 2015년 5월 전후로 마쳐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수출을 미국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 원료의 안정적 공급방안, 원전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미국과 교환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에서 미진한 분야는 좀더 세부적, 기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7차 본협상은 6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협정 개정 협상과는 별도로 당면 현안인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