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세대따라 상반된 반응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세대별 반응은 상반된다. 퇴직 이후 노후생활을 걱정하던 중·장년층은 정년 연장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중·장년층에 보장된 일자리 숫자만큼 청년층의 취업 가능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청년층이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의 볼멘소리들이 자주 나타났다. “정년 연장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제한된 일자리의 선순환을 막는 요인이 되고,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진다(아이디 ilam****).” “청년 인구가 적다 보니 모든 정책 결정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자리를 위한 청년 의무고용법도 제정하라(아이디 gw**).” 2년째 광고계열 기업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8·여)씨는 “정년 연장 때문에 올해 공개채용 인원은 분명 줄어들 것”이라며 “사람 구실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이 지난 대선 당시 50대 투표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 보상 차원의 결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도 이례적으로 “정년 연장과 청년고용 문제가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지했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고령자의 정년을 줄여야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낡은 시각은 이미 학계에서 사라졌다”며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결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등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고령자 조기 퇴직을 유도했지만 조기 퇴직을 폭넓게 실시한 나라에서 오히려 높은 청년실업률이 나타났다”며 고령층 취업자 증가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신 일자리 전략’을 발표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고용대체론, 조기 퇴직에 대한 권고 논의를 폐기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