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확산’ 우려가 현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된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핵 확산 우려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증폭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문건을 통해 북한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소재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핵(무기) 확산 문제가 국제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라는 위기의식도 문건 곳곳에서 나타난다. 핵 확산 관련 기밀이 담긴 해당 문건은 미국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세 곳만이 수신처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취급됐다. 발신처인 유엔 빈 사무국(UNOV)은 유엔 대표부의 연락 담당 기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준비기구(CTBT)의 본부가 있다.

문건에 따르면 미 국가확산대책센터(NCPC)의 케네스 브릴 소장은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 내정자에게 “핵 물질의 보안이 미 정부 최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핵 테러 위협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과 안전보장 강화조치를 밝혔다. 아마노 내정자도 “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미 행정부에 IAEA가 실질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IAEA 근무 초창기에 구소련 핵 잠수함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어 당시 주요 8개국(G8)의 지원과 같은 강력한 공조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핵 확산과 관련해 양측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데도 합의를 봤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미 정부가 아마노를 상대로 중립적 성향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한스 블릭스 등 전임 사무총장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다. 미국은 IAEA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위험한 핵 확산국’으로 지목된 북한·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현재까지는 양측의 공조가 나름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아마노 사무총장은 2011년 11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핵 비확산 분야에서 과감한 대응을 선보였다. 유럽연합(EU)도 IAEA와의 공조 차원에서 최근 독일의 한 정밀기계 공장에서 이란이 핵(무기) 및 미사일 부품을 제조해 완제품의 해외 선적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는 2009년 당시 북한에 대한 핵 확산 의혹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 사례로 지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톰 컨트리맨 미국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국가에 의해 오용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며 비난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이날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댄 프리드 대북제재 조정관과 각각 만나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