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교과서 외 시험출제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앞으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과서만 봐도 공부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국정 운영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 중심, 협업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이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건설업계 불황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구를 담뱃갑 앞뒤뿐 아니라 옆면에도 표기토록 하고, 잡지의 담배광고 횟수를 10회(현행 60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연이은 인사 실패 끝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8일 만에 처음으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