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족 민간임대 모델 개발 나선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모델 개발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더라도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공공임대주택은 24만 가구까지 늘게 되지만, 이는 전체 주택의 6.7%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요예측치 10.1%(35만 가구)에 11만 가구가 모자라는 것이다. 더구나 토지와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 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연구용역을 내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 초까지 정확한 임대주택 수요를 예측하는 한편 민간 임대시장 및 건설·매입형 임대사업자 실태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주공동개발, 간접투자, 토지임차형 민간임대 등 차별화된 공급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