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 규제 확 풀어야”
입력 2013-04-22 18:14 수정 2013-04-22 22:10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도 그것을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을 너무 많이 봤다”며 “경제는 심리라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선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기본 콘셉트는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