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여건 검증한다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내년부터 전환 여건을 본격 검증한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됐는지 3차례 검증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3월과 8월 실시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우리군의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을 점검하고 2015년 8월 이전에 한 번 더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실시되는 최종 검증단계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준비상황 및 능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상황이 악화되고 전면전 발발 시 한국군 단독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전환계획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은 70% 정도 진전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