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결과, 정부 "이번 주중 발표할 것"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했던 원자력협정 개정 6차 본 협상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이번주 초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본 협상 내용을 놓고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으로,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6~18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협상에서 현행 협정을 2년가량 한시적으로 연장해 개정 협상을 계속 해나가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개정 협상의 핵심 사안인 사용후 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해 양국이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만큼 시간을 갖고 더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한시 연장 외에 기존 협정에 일부 진전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전 해외 수출 시 원자력 연료 공급을 미국이 보장해 주는 방안이나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국의 핵심 설비 반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저농축 우라늄 권한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또는 다국적 농축 관련 기업의 지분을 우리 기업이 일부 확보하는 안도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미국의 우라늄 농축업체 유렌코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 연료 재처리의 경우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 결과를 향후 협상에 반영하는 식으로 협상 방향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남혁상 기자